보건복지가족부, 실직 후 1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유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범위 확대와 건강보험진료비 상한액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6일자로 공포시행한다.

먼저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직장가입자 당시의 총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50%만 납부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실직한 자로 그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였다.

이번 조치로 27만 2천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며,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대폭 경감한다.

6개월 200만원인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간 200∼400만원으로 차등화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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