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물류산업' 정부 지원 대폭 강화

정부는 5.8(금) 10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서비스산업 관련 협회장·기업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물류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해운·항공 운송업은 선복량 세계 6위, 항공화물 세계 5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가 전체의 물류경쟁력*은 150개국 중 25위(‘07, 세계은행 발표)이며, 제조업체의 자가·2자물류 선호로 3자물류**시장이 협소하고 물류업체가 매우 영세하며,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역시 저조하고 물류체계의 친환경성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 주요국 순위 : 1위 싱가폴, 6위 일본, 14위 미국, 30위 중국
** 3자물류 : 물류활동을 전문물류기업에 위탁, 자가물류 : 화주기업 내부조직이 물류활동 수행, 2자물류 : 물류 자회사에 물류를 위탁
*** 해외거점 : 범한 24개, 글로비스 10개 / DPWN(독) 220여개국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장을 확대하고 물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물류로 전환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물류산업 선진화방안 핵심사항 》

① 화주기업의 3자물류 이용 유도
ㅇ 3자물류비 증가액의 3% 법인세 공제요건 완화, 3자물류 컨설팅 확대 추진
ㅇ 영업용 화물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및 유가보조금 지급 시한 연장
ㅇ 종합물류 인증기업에 물류단지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인증기준 중 3자물류 비중 확대(‘08, 30%→’11, 60%)

② 물류산업 체질 강화와 규제 합리화
ㅇ 육상운송업은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
ㅇ 창고업은 등록제 전환 및 화주와 매칭시스템 구축
ㅇ 자동차 수출시 임시운행 번호판의 허가증 대체 등 규제 완화 및 제조업과 전기요금 격차(20%) 해소추진 등 차별 축소

③ 녹색물류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
ㅇ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율 제고위한 지원책 마련
ㅇ 항만 하역크레인의 동력을 전기로 전환하고 LNG화물차 전환 등 저탄소 물류장비 보급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 물류산업의 구조적인 선진화는 물론 생산활동의 최적화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공해물질도 최소화되는 저탄소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12년 물류산업의 매출액은 108조원으로 증가(’07년 77조원)하는 반면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평균 물류비는 5%수준(‘07년 6.5%)으로 감축되고, 수송 부문의 CO2 배출량도 7,600만톤(‘07년 약1억톤)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 : 6.5(‘07) → 5(’12) / 일본 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