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교육분야 주요 내용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진입규제 등을 완화하고, 유치여건 조성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5월 8일(금)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서 교육분야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교육을 비롯한 10대 유망 서비스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분야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09.2~4월)하여 마련되었다.
* 10대 유망 서비스 분야 :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광고, 디자인, 컨설팅, IT서비스, 고용지원
교육분야는 현장의견 등을 청취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고 공개토론회(3.19)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번 교육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확대하고,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에 있어, 본국의 회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현행 재학생의 30%(개교5년 이후 10%) ⇒ 한시적으로 정원의 30% 이내로 허용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이번 교육분야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내 교육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정 부분 해외 유학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