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위기의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문제인식 속에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종원 한국경제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2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제1주제로는 ‘세계 경제위기와 한국경제’를 한양대학교 하준경 교수가 발표한다. 하 교수는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의 뿌리를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미국의 분배상황에서 찾는다. 미국의 분배 악화가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빚을 통한 소비’를 용인한 것이 현재의 금융 위기를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분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빚’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욕구와 중산층의 주택마련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친 한국경제도 가계부채와 이를 매개로 한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한다.

하 교수는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품의 연착륙 및 구조조정 등의 대책과 함께 경제위기의 근본적 배경이 된 분배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고통분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감세는 유보하고 저소득층에 겨냥한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부채와 더불어 또 하나의 사회적 불안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본적 경감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건설업에 치우친 우리나라 공적 투자의 우선순위를 공교육 투자와 사회적 안전망 및 적극적 노동시장 투자 쪽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분배문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하 교수의 주장이다.

제2주제는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책임연구원이 ‘경제위기와 지역경제’를 발표한다. 김 책임연구원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한국의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 극복정책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화와 개방화는 중앙정부의 거시정책 운용을 제한하고, 불균형발전의 경향을 심화시킨다. 중앙집권적 정책과정은 복잡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책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집적 경제의 존재가 지역을 경제의 유기적 단위로 만들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곧 국가경제의 활성화로 나타나는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에 맞는 지역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지역이 경제발전의 주체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지방의 잠재력과 능력을 극대화해야 국가 경제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4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지방분권 확대에 기초하여 지방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지역경제정책을 확립하고 중앙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 간 격차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 근거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의 지방지원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목적을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발표 이후 4명의 전문가들에 의한 지정토론과 참석한 교수들 및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견해들이 취합되면서 향후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 방향을 모색한다.(문의 경기개발연구원 25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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