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발전방향, 교과서 편찬, 가격결정 및 채택, 공급제도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교과서선진화 T/F팀 주관(위원장 천세영 충남대 교수)으로 지난 9월 15일(화) 14:00부터 서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미래형 교과서의 편찬과 가격결정 및 채택ㆍ공급제도 개선” 등에 관한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동 토론회는 지난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과서 가격의 자율화와 채택 및 검정교과서 개별발행제 도입ㆍ발표에 따라 연말까지 정부가 마련하게 될 미래형 교과서의 모습과 공급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그간의 교과서 제도개선 성과를 되돌아 보고, 학생ㆍ학부모들이 원하는 “참고서가 필요없을 정도로 좋은 교과서”의 모습과 국ㆍ검ㆍ인정 교과서의 편찬방향 등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학교 관계자(교사, 학부모)와 시ㆍ도교육청 담당자, 출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개진하고, 전문가의 주제별 발제와 지정토론자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회 개최 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발행사 관계자의 동영상 인터뷰(Title : 이런 교과서를 바란다)를 상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4개 주제별 발표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제1주제는 “미래형 교과서 발전 방향”이다(발표자 : 조난심). 우리나라 교육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과서 실태 분석과 문제점,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교과서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제2주제는 “교과서 편찬제도 개선방안”이다(발표자 : 김진영).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제도 운영실태와 교과서 편찬제도의 문제점, 국ㆍ검ㆍ인정도서 구분 기준 검토와 편찬제도의 자율성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제3주제는 “교과서 가격 및 공급제도 개선방안”이다(발표자 : 김재춘). 우리나라 교과서 가격 및 공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과서 가격자율화에 따른 합리적 가격안정화 방안과 정부의 교과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교과서 공동발행제 폐지에 따라 이원화 되어 있는 교과서 공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교과서 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발표하였다.

제4주제는 “교과서 채택제도 개선방안”이다(발표자 : 진재관). 우리나라 교과서 채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와 외국의 채택제도를 비교하고 교과서 선정ㆍ채택과정에서 학교가 올바르게 선정ㆍ채택할 수 있도록 채택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정책토론회가 교과서 제도개선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서, 미래형 교과서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