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순정만화, 속은 야동만화 900여권에 철퇴

- 서울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 ‘성인만화’ 유통업소 39곳 적발
- 10월부터 2개월간 성인만화 취급업소 총 129개소 대상 유통경로 심층 추적 (시중서점, 만화방 → 만화총판 → 출판사)
- 성인만화 총 203종 902권을 청소년 유해표시(‘19세미만 구독불가’)없이 일반만화인 것처럼 불법유통한 31곳, 일반출판물과 구분?격리하지 않고 판매중인 8곳 적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예정

[사진=서울시]

□ 서울시(시장 오세훈)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 등을 조장하는 ‘성인만화’ 유통실태 일제 단속을 실시, 총 39곳의 불법 유통 및 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 한다고 밝혔다.

□ 성인만화를 취급하는 총 129개소(시중서점 75, 만화?도서 대여점 22, 만화총판 26, 출판사 6)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따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9곳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었는 바,

○ 31곳(서점 5, 대여점 13, 만화총판 13, 출판사 6)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총 203종 902권에 달하는 성인만화를 유해표시(‘19세미만 구독불가’)없이 유통하다 적발되었고,
○ 8곳(대여점 3, 만화총판 5)은 총 24종 139권의 ‘성인만화’를 일반도서와 구분?격리조치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었는바,
○ 단속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위법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한다.

□ 금번 단속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19세 미만 구독불가’로 결정된 유해매체물(성인만화)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203종 902권의 ‘성인만화’가 유해표시없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유는,

○ 출판사에서는
- 자율적으로 등급(9세, 12세, 15세 이상 구독가 등)을 결정하여 제작?발행,우선 시중에 유통하고, 사후에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에 그 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 요청하여 등급이 결정되는데, ‘19세미만 구독불가’ 결정이 되었음에도 사전 유통한 성인만화를 회수하지 않고, ‘19세미만 구독불가’ 스티커를 제작, 서점?총판 등 유통업체에 배부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 만화총판, 시중서점 등 유통업자는
- 출판사로부터 전달받은 ‘19세미만 구독불가’ 스티커를 일손 부족을 이유로 부착하지 않은 채 유통하고 있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여부에 대한 자율규제라는 제도상의 허점과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유통업자의 직업 윤리의식 부족으로 그 폐해는 청소년과 학부모에 귀착되는 있는 현실임

<참고사항> -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방법

①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등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여 유해여부 결정하거나
②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도 자체 심의하여 청소년 유해여부 결정

□ 서울시 사법보좌관(지석배 부장검사)은
○ “만화취급 업종이 자유업으로서 수년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되어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간행물 심의에 대한 사후심의 제도가 악용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만화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를 예방코자 서울시 특법사법경찰을 투입, 금번 점검을 실시하였다”며,
○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 점검활동을 전개,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자녀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겨울방학 기간중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PC방?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규제행위(청소년출입?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이행 실태에 대한 본격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