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전략 세미나 개최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 경기선진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12월 17일(수) 오후 2시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깐느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도권경쟁력강화 등 경기도정 5대 핵심분야별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현 정부의 수도권정책을 평가하고 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①수도권경쟁력강화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전략(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②교통정책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전략(이용재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③팔당수질개선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전략(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전공 교수), ④뉴타운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전략(온영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⑤명품도시건설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전략(이우종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교수, 부총장) ⑥정부의 수도권정책 평가와 대응전략(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경환 교수)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경기도 5대 핵심분야별 성과 및 전략, 현 정부의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본 행사에서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는 수도권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은 현행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계획적 광역관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비발전구역 도입,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재정-조세제도의 개선, 수질오염총량제 운영개선과 입지규제의 완화, 수도권 광역행정체제 정비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강정모 경희대학교 국제경영전공 교수,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총 3인이 참여하고,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인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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