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른바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며 숱한 화제를 몰고 왔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가 검찰 수사 나흘 만에 구속 되면서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고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잇따라 올려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던 ‘미네르바’에 대해 검찰은 "‘정부가 외환 환전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거나 ‘정부가 달러매수를 중단토록 긴급명령을 내렸다’ 등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구속 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중대 사안”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인터넷 익명성의 위험을 확인시켜준 사건으로 차제에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본인 확인제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박씨의 구속으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수사기관 임의대로 정권에 비판적인 글들을 마구잡이 수사할 수 있어 ‘인터넷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미네르바’의 구속!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인가 아니면 비판 여론을 없애기 위한 인터넷 계엄령 선포인가?

[MBC 100분토론]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미네르바’ 구속과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해 본다.

▶출 연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
전원책 변호사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방송은 1월 15일 밤 12시 10분 생방송으로 MBC에서 방송한다.